[사설] MB 측 벌써부터 추가수사ㆍ재판 거부 운운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의미다. 검찰로선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수사가 고비를 넘기고 순항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구속수사 기간에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밝혀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건의 뇌물수수 혐의다. 측근들이 수수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다스 자회사 용역비 등 수십억 원이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확정되면 재산 추징 및 보전에도 나서야 한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절차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이 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냈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 그가 곳곳에 차명으로 숨겨 놓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증권과 예금, 부동산 등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가 문제다. 벌써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거부 입장을 흘리는 것부터가 심상찮다. 검찰은 내주 초반께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내부적으로 ‘거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치보복’ 프레임을 본격화해 검찰에 날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도 “주4회 재판을 강행하면 재판을 거부할 것”이라거나 “6개월(1심 만기기간) 후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 막무가내식 전략이 얼마나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직전 페이스북에 띄운 입장문에도 반성보다는 부인과 항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다”느니, “언젠가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표현에서 부당하게 기획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엿보인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자리다. 그런 직위에 있던 인물이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 거부 운운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온 국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그보다 몇 배나 크다. 본인의 혐의가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럴수록 사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