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철 기자의 軍불때기]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제도 재정비 필요

-이스라엘 '탈피오트' 겉핥기 아닌 진짜 '과학기술사관' 필요

문형철 기자 캐리커쳐

최근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민군융합형 인재인 '국방과학기술사관'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1일 대전시 유성구 KAIST 학술문화관에서 '2018 안보.국방 융합 4.0 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이루자는 것이 취지였지만 단순히 안보와 국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민군융합존(ZONE)을 만들어 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영욱 KAIST안보융합연구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국방과학전문 장교인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 사관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들을 국방과기술 뿐만 아니라 민수와 방산업을 이끌 '4.0민군 융합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전력지원물자의 개발과 획득 임무를 당담했던 한 예비역 장교는 "과학기술사관이 군과 민간에 필요한 존재는 맞지만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대체복무'나 '형식적 연구인력'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탈피오트와 같은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장교로 복무하는 3년을 전부 ADD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야전 경험을 거친 뒤 ADD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인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전에 대한 경험없이 민과 군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며 "최소 1년간의 야전 복무를 거쳐 현실성 있고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통해 연구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의 관계자는 "군 구조 개편 등으로 전투부대 위주의 간부편성이 국방부의 방침이라, 현행 제도로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을 확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야전부대에서 1년 정도라도 복무하게 된다면 군 구조 개편과 민군융합 거점의 효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매년 20여명 정도로 장교로 임관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을 학사장교 등 기존 장교양성 과정에 편입시키면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소요 감소, 예산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육군이 개인 전투장비의 신속한 현대화를 위한 소규모 부대를 운영할 계획인 만큼, 이들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역활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전문사관들이 전역을 하더라도 기존의 장교 동문회 등에서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면 민간사회진출에 더큰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1기생 20여명이 장교로 임관한 과학기술사관제도는 확고한 뿌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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