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 만의 赤字, 건보 재정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에게 알려야

7년 연속 흑자(黑字) 행진을 이어가던 건보 재정은 올해 건보 자체 추계로 1조2000억원 적자(赤字)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엔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국민이 내는 건보료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이렇다. 지난해 가구당 월 건보료가 10만원을 넘어섰고 총 보험료는 50조원을 돌파했다. 그래도 건보 재정 지출이 더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건보 재정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진다.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보를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에 5년간 30조원이 든다고 했다. 그동안 모아놓은 건보 적립금 20조원을 깨서 쓰고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견해가 엇갈린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로 재정 상태가 훨씬 빨리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진료비 절반이 60세 이상에게 쓰였다. 앞으로 MRI, 초음파 비용이 저렴해지면 과잉 진료가 뻔해 그 역시 건보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건보 공단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 재정 파탄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 이 정부 임기 중에는 건보 적립금을 동원해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건보 적립금이 완전히 탕진된 상태에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보 재정을 물려받아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차기 정부에서 건보 재정에 52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예측했다. 결국 국민이 내는 건보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 이 심각한 상황을 앞에 두고도 정부는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달콤한 말만 하고 건보료 인상과 세금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