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조항? 개헌안에 ‘색깔론’ 퍼붓는 한국당

[한겨레] 민주당 “노태우 정부 때 제도화”

미국 등 각국 토지 공공성 강조

김성태 원내대표(앞줄 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한 김기현 현 시장 측근의 아파트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기획수사 공작정치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당은 현행 헌법에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공성을 강조하면 색깔론을 들먹이는 자유한국당은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하라”고 일갈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며 색깔론을 꺼냈다. 전날 열린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규제와 조정 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 등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내용까지 개헌안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대통령의 개헌안에 ‘사회주의’ 딱지를 붙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홍콩·싱가포르·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도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인한 1950년 농지개혁법부터 토지공개념이 스며들었고 1978년 박정희 정권 때는 “토지의 사유 개념을 시정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이 제정된 건 1989년 노태우 정권 때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다.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보라”고 맞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의 토지공개념 조항(122조)도 거듭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담은 토지공개념은 1963년 5차 개정 헌법에서부터 이어져오던 내용(“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 확장된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헌정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문에는 ‘헌법 122조가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와 법률이 이를 근거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땅 가지고 장난해서 자기 배는 불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대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고 자산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토지공개념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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