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소비자에 스마트폰 성능변경 정보 제공 의무화”

애플이 소비자 몰래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던 것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비자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어떤 이유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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