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 중립성 개선 필요…"수익·비용 배분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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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를 앞두고 망 중립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 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5G 시대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신 교수는 "5G 시대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시장 참여자간 수익과 비용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G 투자 중심에 있는 업체다. 이들은 매년 5조~8조원 규모의 네트워크 투자를 해왔는데 5G 투자 부담은 더 크다.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는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 투자는 통신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제공 : 통신3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 교수는 "ICT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망 이용대가 산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CP사 간의 협업모델 개발과 촉진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유형, 제공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이 원칙에서는 인터넷 망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설비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5G 투자 등을 고려해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더 나아가 투자 촉진을 위해 망 중립성을 폐기했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MWC 2018에서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이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도 국내 망 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중 이용자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명성·차단금지는 유지하되, 5G 시대 상황을 반영해 차등서비스는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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