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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국토부, 논란 빚은 디에이치자이 '금수저 특별공급'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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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특공 당첨…만 30세 미만은 14명

정부 3일부터 서류분석…"특별공급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만 19세가 분양권에 당첨돼 금수저들의 잔치라는 논란을 빚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분석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일 발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만 30세 미만이 14명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전체 당첨자 444명의 3.2% 수준이다. 특히 만 19세를 갓 넘긴 1999년생이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최저 분양가가 9억8010만원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 최소 현금 7~8억원은 들고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때문에 20대 당첨자들은 결국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주변 도움 없이는 자금마련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금수저들의 잔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 당첨사실이 밝혀지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라며 “특별 공급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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