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 고갈 전망..추가 보조금은 미정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높게 잡은 반면 지원금 예산은 보수적으로 책정..."실제 계약 보면서 판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소전기차 넥쏘(NEXO)의 원격 주차 기능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고갈 사태’가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예약 판매량이 하루 만에 700대 이상 계약돼 정부 보조금 지급 계획(240대)의 3배 이상을 초과했다. 역시 정부 보조금이 나가는 일반 전기차 역시 올해 3만대 넘게 판매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도 보조금이 모자랄 수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약 판매가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지 지켜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한 수소전기차 국고보조금은 1대당 225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 금액까지 포함해 총 240여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200만원으로 2만대가 보조금을 받는다.

문제는 예상 수요에 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 보조금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과 별도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 전기차는 최대 2300만원 가량 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실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사전 계약을 명확한 수요로 볼 수 없고 추경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선 근본적으로 정부가 친환경차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가령 정부는 지난해 말 누적 177대가 팔린 수소차를 2022년까지 1만5000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년간 1만4823대를 더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당 2250만원인 보조금을 기준으로 5년간 3335억175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수소차 보조금 예산은 35억7500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미 한국 친환경차 지원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일본은 최대 400만원, 중국은 최대 750만원 수준이다. 또 세금으로 수소·전기차에 수천만원대의 보조금을 지속해서 주는 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처음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줬지만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수소·전기차 보조금도 차츰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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