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대형건설사가 독식…지역업체 고사위기"

지역건설업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 요구

지난 10년간 27개사업지구서 지역업체 참여율 16% 불과

대전시 "각 조합은 브랜드 인지도 높은 대형건설사 선호"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주장하며, 대전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2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대전시는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이 대형건설사를 선호하면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지원 정책이다. 일례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때 용적률 20% 가산 혜택을 준다. 100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200세대를 추가 분양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대전시를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했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은 5~20%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관급공사 물량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수년 전 도안신도시 조성 이후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최근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각 조합은 지역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은 미미한 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모두 27개 사업지구에서 3만 2584세대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를 보면 GS건설과 SK건설, 포스코, 대림, 한화 등 대형 건설사가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은 세대수 대비 15.7%로 참여 건설사도 계룡건설과 금성백조, 다우건설 등 단 3개사에 그쳤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가 20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를 상대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지난 20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자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차지, 고분양가와 함께 지역건설업체가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업계는 지역업체 참여 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해 달라고 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대전시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어느 한쪽 주장만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주체는 각 조합이다. 문제는 현재 대전지역 대부분의 조합 및 조합원들이 지역 건설사 보다는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건설사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건설업계와 각 조합, 자치구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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