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MB 구속?…박범계 "죄질, 朴보다 더해" vs 강효상 "검찰은 사냥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더팩트 DB

법원행정처 국회 업무보고…MB 구속 여부 놓고 여야 공방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박근혜보다 더 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을 청구해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는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권력형 부정축재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법원행정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먼저 야당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70조)은 구속의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앞둔 시점이다. 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거의 일 년 만에 이뤄지는 검찰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안 처장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담당 법관이 법과 원칙, 기준에 따라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양심과 독립성에 충실해야 할 법관들조차 세류에 휩쓸려서 일신의 편안함을 좇아 심각한 고민 없이 영장을 남발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승진하는 게 법관의 명예가 아니다. 판결 하나로써 그 사람이 역사에 남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은 죽은 권력"이라면서 "검찰은 사냥개가 돼 사자(死者)를 물어뜯고 있고, 법원은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강 의원은 "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하라 말라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많은 선진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위치나 국격 등을 생각해 관용적인 처사를 해온 적이 많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 조사에서) 다 불었고 증거가 확보됐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도주하려 했으면 (이미) 도주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대통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야당의 주장에 맞섰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의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혐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다 밝혔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를 생각했다면 법정에 가서 당당히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처장은 어떤 소회가 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처장은 짧은 한숨을 쉬고 수초간 침묵한 뒤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죄질로 따지자면 박근혜보다 더했으면 더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속된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이 주장이야말로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끝까지 대한민국 법정 모독하고 국민 우롱하고 있는 MB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가벼움과 그 비루함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경멸을 보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