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합성 사진, 업로드 원천 차단한다

방심위,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 의결
불법촬영물 선제적 차단 기술 개발 추진키로
음란물 고유 DNA 추출해 P2P사업자에 제공 방식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강력 대응 방침 밝혀

음란 동영상이나 합성 사진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신속하고 강력해진다.

올해 열리는 피파(FIFA)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서의 막말·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역시 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전반을 직무로 하는 '권리침해대응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성(性)범죄 정보의 신속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방심위는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 역시 추진된다.

현재의 '해시값(Hash Value) 위주 필터링 기술'로는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판단, 디지털성범죄정보 고유의 DNA값을 추출, P2P·웹하드사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업로드(Upload) 자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행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심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8년 러시아 월드컵'(6월14~7월 15일)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8월18일~9월 2일) 등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민족·국가에 대한 편견조장 발언 등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한다. 각종 스포츠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폐쇄조치 역시 추진된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음란방송 BJ·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 ▲취약계층 대상 불법정보 및 범죄정보('카드깡', '휴대폰깡', '대포폰', '대포통장' 등) 근절, ▲명예훼손분쟁조정 관련 법제정비, ▲국내외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 웹툰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INHOPE 등) 공조 및 자율규제 강화 역시 적극 추진된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9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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