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국 건설’ 기치로 절대권력 회귀하는 중·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성공했다. 푸틴은 그제 치러진 대선에서 득표율 76%로 이변 없이 승리해 2024년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2000년부터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에 이어 총 24년간 집권하는 것이다. 하루 전인 지난 17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 가능성의 문을 연 시 주석은 이날 최측근인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복귀시켜 친정체제를 가속화했다. 각각 31년, 27년 장기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1인 독재 시대로 역주행하는 모양새다.

푸틴과 시진핑, 두 지도자는 공통으로 ‘강국 건설’을 명분 삼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구축해 왔다. 푸틴은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시진핑은 ‘중국몽’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여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인권과 법치, 언론의 자유 같은 민주적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식도 닮았다. 러시아가 대규모 군 개혁과 현대화에 집중하고, 중국이 매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이유도 따로 있지 않다.

두 나라가 부국강병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할수록 주변국과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러시아는 영국 내 이중 스파이 암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격돌하고 있다.

중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보와 통상에서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세 강대국 스트롱맨의 예측 불가능한 근육 자랑이 자칫 세계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1인 장기집권 체제 부활은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권력기반 구축을 마무리한 두 나라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핵 협상 과정에 개입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어제 사설에서 “북·중 우호 관계를 한·미·일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한반도 급변 상황에서 ‘중국 패싱’에 대한 초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추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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