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불안 해소위해… 2022년까지 닭·오리·계란 이력제 실시

[文정부 혁신안]

순찰차 출동 5분35초로 단축, 국민들 안전 골든타임 확보

정부는 19일 "혁신안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행정 내부의 구조 혁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소방차 출동 시간을 단축한다. 112 긴급신고 현장 출동시간은 6분 51초(2016년 기준)에서 2022년 5분 35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인력과 데이터 분석 기술 부족으로 출동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

계획안에 따르면 119화재신고 현장 출동시간은 2022년까지 7분 21초(2016년 기준)에서 7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경찰·소방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증원 인력만큼 성과를 내도록 인력운영 성과연동제를 도입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서비스개선도를 측정하고 추후 인력 보강이나 감축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구조·구급 데이터, 도로·교통 데이터, 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구급차와 119안전센터를 우선 배치해야 할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식품 성분과 이력 정보 공개를 확대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2022년까지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중 국민이 특히 많이 소비하는 177개 품목을 정하고 중금속·곰팡이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공개한다. 국가사업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도 도입한다. 닭(계란)·오리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상품 라벨에 있는 이력 번호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해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지갑'도 2019년까지 개발한다. 올해부터 우편이나 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공문을 주고받는 '문서 24'를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한다.

[백수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