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에 與 "사필귀정"…野 "검찰의 예정된 수순"

이명박 전 대통령/조선DB

여야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이미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안타깝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며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이후 지금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해왔으며, 이제는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라고 했다.

한국당은 비교적 말을 아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개헌을 통해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그럼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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