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 진실규명 막아…NGO 감시한다

유엔도 감시 대상 포함될듯

미얀마의 최고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로힝야족 인종청소' 의혹을 받는 미얀마 정부가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자국 내 활동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최근 자국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국제 NGO법' 초안에는 미얀마 직원들로 하여금 구호단체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누가,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가 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초안이 나오면서, NGO의 진상규명 활동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州)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 타도를 명분으로 한 군사작전이 실시돼, 지금까지 로힝야족 70만여명이 이웃국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로힝야족 사태를 조사하려는 유엔의 활동까지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앞서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벌이고 있다며 특별조사관을 파견했으나, 미얀마 정부는 조사관의 입국을 막았다.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 10여개가 모인 연합체 'INGO'는 "법률의 목적은 정부로 하여금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활동들을 억압할 수 있게하고,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훼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의 리처드 웨어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시민사회와 비판적인 발언의 공간을 축소하는 많은 법과 정책, 관례들이 지난해 이뤄졌다"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얀마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최고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앞서 국가 안보를 근거로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집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NLD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수도 양곤의 한 서방 외교관은 집회법 개정안과 이번 NGO 감시법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축소하려는 NLD의 적극적인 첫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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