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 26일 연기됐지만…여야 평행선 "지금이라도 vs 관제개현 명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로 예정돼있던 정부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췄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만큼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나.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떤 연유가 있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 결정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은 사실상의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인 26일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협상과 결단이 남았다"며 "촛불 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야당도) 동참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6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6월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이다. 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 주장은 국민 선호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 명분 확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면서 "더는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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