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뒤따르지 않으면 수출·내수 악화”

이일형 금통위원이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부분과 같은 비교역재 부문 종사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단기적인 내수진작을 할 수 있지만,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제조업 등 교역재부분의 임금상승률이 더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 할 수 있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19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제 안의 구성원으로써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과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2000년대와는 달리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상승률이 더 가팔라서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과거에 비해 우리의 수출물량 증가율이 세계 무역물량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과도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지며 평균 경제성장률이 4.9%에서 2.8%로 하락하는 등 OECD국가의 평균성장률과의 갭이 좁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소폭이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교역재부문의 임금상승률이 더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며 “이에 따라 실질 및 명목환율이 점차 하락(원화 절상)하면서 수출성장을 저해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전이된다면 명목환율이 그 만큼 더 하락하면서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비교역재부문 임금의 상대적 실질구매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내수도 함께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금융 불균형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규제 완화를 통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규제강화 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의 추가적 누적은 어느 정도 제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더 유지하거나 변화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무엇인지 그 상충관계(trade off)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바람직한 것이고 적정 부문에 타게팅(targeting)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4조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금리 인상 시기가 조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금리조절과 4조추경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며 “금리효과는 중기적 영향에 목적을 두고 있고 재정이 움직이는것에 따라 바뀌는것은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상대적 금리 역전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역학관계는 아니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