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하, GDP·물가에 0.1~0.2%p 상승 효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1~0.2%포인트 정도의 누적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위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은의 분기 거시계량 모형(BOK12)을 이용해 분석해 추정한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답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1회(0.25%p) 인하가 당해년을 포함해 3~4년 동안 발생시킨 효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총재는 또 다음달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하며,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인건비 증가율은 예년(과거 4년 평균 7.4%)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p(포인트)가 오르면 물가·GDP를 각각 0.01%p, 0.006%p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일환으로 최근 4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고용사정이 긴박한 현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원화 강세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리라고 봤다. 한은 내부모형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때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는 약 0.3%p 낮아진다. 이 총재는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칠 영향으로는 “원화 절상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환율 변화의 수출 가격 전가가 심화하면서 일본, 중국 등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국회 기재위의 요구자료는 1100여건이다. 4년 전 이 총재의 첫 청문회 때(694건)보다 1.6배 늘었다. 이중 정책 관련 요구자료는 950여건으로 2014년 402건에서 2.4배 늘었다. 반면 신상 관련 자료는 292건에서 150여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 이어 이 총재의 두 번째 청문회는 오는 21일 오전 열린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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