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들어가기전 수임료 최대 10억… 우병우는 특급前官?

착수금 반환소송서 금액 나와 "검사장 출신도 못받는 거액"

전관(前官) 변호사들의 특정 사건 수임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매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1년간 받은 수임료만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 사건 의뢰인 측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착수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그 의뢰인과 맺었던 수임 계약은 '착수금 2억원, 성공 보수 최대 8억원'이었다.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낸 우 전 수석은 검사장에 오르지 못하고 2013년 4월 검찰을 떠나 1년가량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다.

우 전 수석에게 사건을 맡겼던 이는 부산 지역 건축업자 김모씨다. 2007년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던 사람이다. 수감 생활을 끝낸 그는 그 재개발 사업을 넘겨받은 건설사가 부당하게 사업권을 탈취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진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과 2013년 12월 수임 계약을 맺었다. 착수금 2억원에 일부라도 기소될 경우 성공 보수 5억원, 수사 단계에서 형사 합의까지 이뤄지면 최대 8억원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우 전 수석을 선임하려고 빚까지 냈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 수임 6개월 만에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가면서 사건을 맡지 못하게 됐다. 다른 변호사를 썼지만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자 김씨 측이 착수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는 돈을 빌린 지인에게 빚을 갚는 대신 착수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이 지인은 또 이 채권을 안모씨에게 양도했고, 결국 소송은 안씨가 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이 열렸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을 했고, 수임 계약을 해지하면서 타임 차지(Time Charge·시간당 보수)를 뺀 3000만원은 돌려줬기 때문에 나머지 착수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착수금 2억원은 보기 드문 거액"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착수금은 3000만~5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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