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안희정 소환 등 '미투 운동' 중간 점검

【 앵커멘트 】
서지현 검사의 법조계 성추행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정치·문화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 두 달여가 지난 '미투 운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질문1 】
장 기자, 먼저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검찰이 내일 안 지사를 소환한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이 내일 오전 중으로 안 전 지사를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그간 안 전 지사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요구대로 내일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당초 주말에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 됐는데 다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안 전 지사 주변인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2차 피해자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고 검토할 사안도 많은 데다 세간의 관심까지 큰 만큼 검찰은 신중한 수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앞서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를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는데요.

성폭행이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표현이었다는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은 '강압성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있는데요.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안 전 지사의 강압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안 전 지사의 강압성이 인정된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1년간 판례를 살펴보면 '업무상 위력 간음' 사건 9건 중 8건이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여러명에 있는 등 강압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안 전 지사 역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검찰에 '기습 출석' 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를 통해 구속수사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의도로 풀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사에서는 검찰과 안 전 지사간에 상당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 질문5 】
미투 운동에 휩싸인 것은 연예계도 마찬가지 인데요.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 씨도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네, 나흘 전 보험설계사 A씨가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A씨는 2016년 말 김 씨로부터 교외의 한 식당과 호텔에서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성폭행 주장 여성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정황 증거가 많다고 밝히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양측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국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의 여파로 김 씨는 진행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편집되거나 하차를 고려하는 등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배우 조민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리포트로 전해드렸던 이윤택 씨와 배우 조재현 씨, 김기덕 감독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6 】
대학가도 비상인데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외대 교수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이 와중에 동덕여대 하일지 교수는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한국외대 모 교수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동덕여대의 하일지 교수가 강의 시간에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안 전 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하면서,"피해자도욕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전 국민이 피해자를 마치 성처녀로 간주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2년 전에는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는데요.

학교 측은 내일 '성 윤리위원회'를 열어 하 교수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끄는 가운데,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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