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소속 법무법인에 고소 사건을 맡긴 A씨에게 담당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고, A씨는 제3자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씨는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였다.
이씨는 이 돈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였다면 법률사무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검찰 계장과 통화한 것 외에는 어떤 법률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 돈이 수임료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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