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간 의결권전문위에 주도권 넘긴다…'외풍 차단'

기금운용위, 3명 이상 요구때 의결권전문위에 안건 넘기는 방안 논의

박능후 "의사 결정 과정 투명, 독립적으로 이뤄져 신뢰 얻어야"

NPS 국민연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주도권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어가 외풍 차단에 이바지할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사례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언컨대 정부는 어떤 개입 의지도 없다"면서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결권전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도 두기로 했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06년 설치됐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인사권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산하 센터장 등 내부인사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외부 독립 기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장관은 "올해는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는데 재정안정화와 재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를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한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3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과제에 지나치게 매몰돼 노후소득 보장, 장기재정 목표, 연금 개혁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올해는 연금의 장기 전망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높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금의 단기 수익성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는 7월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현재 세부 지침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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