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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법률구조공단 노조 “이사장 사퇴 안하면 전면 총파업할 것”…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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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헌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단 정상화 방안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김민규 기자 km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를 위한 공단직원들의 ‘이사장 사퇴’ 촉구가 거세다.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3월 말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이헌 이사장의 비상식적이며 노조 혐오적인 대처에 비조합원인 간부들과 공단 내 변호사 90명도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사장 사퇴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공단 운영과정에서 공단예산을 개인 홍보에 쓰고 충성 강요 행위를 하는 등 적폐행위를 일삼아왔다.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주장한 사례에는 이 이사장은 공단 예산을 사용해 본인의 사진과 핸드폰번호를 새긴 USB(이동식 저장장치) 400개를 제작, 개인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전임 이사장 시절 정부 회계 지출 투명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업무용 카드 지출방식으로 보직 간부와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경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저하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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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제시한 이헌 이사장이 공단 간부들에게 보낸 충성 강요 메시지. 출처 |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이 이사장이 공단 간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사장 사퇴요구 철회, 보직사퇴 철회, 이사장에 대한 신뢰와 복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사무총장께 제출하라며 충성을 강요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도 이 이사장이 ‘박근혜 정권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퇴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법무부가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면서 “법무부가 2016년 단체협약을 불승인해 공단 내 불합리한 차별철폐와 다양한 인재등용을 위한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은 합리적 공단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노조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변호사만 공단의 전국 지부장·출장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기는 차별적 제도를 일반직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이사장 사퇴를 포함한 공단 정상화 방안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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