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최저임금 갈등, 노사정 대화 복원도 영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노사갈등이 지속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복원도 지체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자 공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국회에서도 노사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위원들에게 "국회 내에서 사회적 대화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노위에 노사정소위를 구성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소위는 국회 환노위를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 고용노동부가 참가하는 형태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20일까지 노사정 소위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안을 반영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공을 노동계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계를 배제한채 국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는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며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복원 역시 지체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전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일정을 확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노사정위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부 등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6개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였다. 이들 6개 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월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모여서 1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약속했다.

이후 가능한 빨리 2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두달째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화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6개 단체의 장들의 바쁜 일정 탓도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계 측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삼거나 주요 안건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언제 열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3월 말에 열릴 수도 있지만 늦으면 4월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