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밖 지식인들 “개헌, 독재로 돌아선 것”

“마오쩌둥 시대 실수 되풀이” 해외활동 인사들, 격한 비판

당국은 반대 여론 통제·검열…장기집권 정당성 선전 강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사진)의 종신 집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 통과를 두고 중국 밖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격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개헌 정당성을 강조하는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학자 셰쉬안쥔(謝選駿)은 12일 대만 자유시보에 “시진핑의 이번 개헌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독재로 돌아선 것”이라며 “중국이 과거로 후퇴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단대학교에서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 상무위원에게 정치학을 배운 샤밍(夏明) 뉴욕시립대 교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공산당이 제의한 안건을 한 번도 부결시킨 적이 없는 허수아비”라면서 “전체 2964표 중 반대표를 던진 두 사람은 반부패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고 예측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수석 칼럼니스트 캐리 황은 “시 주석의 종신집권이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종신집권의 길을 터준 것은 중국 현대정치사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전 공산당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는 홍콩 명보에 “중국인은 개인숭배의 길로 흐르기 쉬운데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며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러한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내에서는 검열과 통제로 이런 비판과 토론이 제한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봉황망은 개헌을 앞두고 “통치의 현대화는 공권력을 제한하고 국민 권리를 확대하는 여정”이라며 인민대표들의 신중한 투표를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중국은 언론매체를 내세워 시 주석의 종신집권에 대한 비난에 대해 ‘서양 대 중국’ 대결구도로 맞대응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2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부 서방인들이 끼어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 내부의 일은 중국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중국은 70년 전 건국 초기만 해도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해 경제 기반이 취약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12일자 1면 사설에서 “헌법 수정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여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헌법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시 주석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정치적 과오를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은 장기집권과 맞물려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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