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5년 집권 발판 다진다…中 "국가주석 2연임 조항 삭제" 제안(종합)

現헌법 79조 '연임 두 회기 초과할 수 없다' 삭제 건의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 확정할 듯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2022년에도 한 번 더? 지난해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삽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엔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하지만 이 임기 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2022년에 열리는 20차 당 대회에서 한 차례 더 임기 연장을 모색할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당 대회에선 그동안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이 연임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까지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정하는 것)을 통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했지만 지난 공산당 대회에선 차기 주자인 후춘화 광둥성 서기나 천민얼 충칭시 서기를 상무위원 인선에서 배제한 바 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을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할 전망이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을 명기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이어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등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 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 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및 시진핑 사상 삽입 등 헌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공산당은 3중 전회를 열고 전인대에 올릴 인사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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