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3중전회, 길어진 양회…시진핑 2기 완성짓는다

[한겨레] 중국공산당 전인대·정협 1주일 앞두고 3중전회 개막

개혁개방 이래 가장 빨라진 회의…인선·조직개편 논의

홍콩 매체 “인민은행 총재 류허, 국방부장 웨이펑허”

헌법엔 시진핑 제시한 “강국 위해 분투” 표현 넣어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경제 부총리에 내정된 데 이어 인민은행장을 겸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을 제안한 가운데, 26일부터 3일 동안 19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한다.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시도 이번 3중전회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10월 당장(당헌)에 들어간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용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제안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전했다. 시진핑 2기 지도부를 완성짓게 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1주일가량 앞두고 인민은행 총재와 국방부장 등 요직에 시진핑 측근 인사들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24일 회의를 열어 26~2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회(7명)와 정치국(25명), 중앙위원회(약 200명)로 꾸려지는데, 지난해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3번째 중앙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3중전회는 개최 시기상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홍콩 <명보>는 과거 3중전회가 일반적으로 당대회 이듬해 하반기에 열렸던 데 비춰, 이번엔 개혁개방 이후 40년 중 가장 빨리 열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1월18~19일 2중전회가 열렸던 것을 고려하면, 두달 사이에 중앙위 전체회의가 두차례 잇따라 열리는 것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국가주석 임기 철폐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대회에서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것을 필두로 시진핑 2기 들어 잇따라 관례가 깨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 이외에도 이번 3중전회에선 조직 개편을 수반한 인선이 논의될 전망이다. 관영매체들은 앞서 정치국 회의가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을 논의해 3중전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이는 과거 쓰이던 ‘국무원 기구 개혁’ 또는 ‘정부기구 개혁’이란 용어에 견주면 훨씬 폭넓은 개념이다. 당원을 감찰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 당 기율검사위원회가 확대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게 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새로운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도 제안됐다.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주요 분야 인선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후임 총재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류 주임은 이번 전인대를 거쳐 경제 담당 부총리도 맡을 것으로 예상돼, 1993~1995년 부총리 겸 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했던 주룽지의 선례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이 신문은 또 국방장관에는 전략가 출신의 웨이펑허 상장(대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했다. 웨이 상장은 군 내 대표적인 시 주석 지지 인사로, 시진핑 1기 들어 최연소 상장에 올라 제2포병부대를 이끌던 중 부대가 쪼개지면서 로켓군 사령원을 맡아왔다.

중국 새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웨이펑허 인민해방군 상장.

중국 정치 구조가 전체적으로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선서’ 내용에 시 주석이 지난해 제시한 중장기(2050년까지) 국가 목표를 넣기로 결정했다.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중국 정협과 전인대가 각각 3일, 5일 개막하는 가운데 홍콩 <명보>는 “올해 양회는 2기 지도부 인선과 헌법 개정 및 각종 입법 등 의제가 많아 회기가 평소(약 10일)보다 5~6일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공고를 내어 3월1일 0시부터 3월22일 12시까지 위험 화학품을 실은 차량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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