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와 주택 공급 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 등을 LH에 제안하면 이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고령자, 신혼부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급 대상자로 제안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절반까지 선정된 공급 대상자에 공급한다.
건설 사업비 10% 이상은 지자체가, 나머지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 등은 LH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주택 공급 대상자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며, 주민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변 농공단지 인구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LH는 지난해 12월 정선군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상반기 건축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LH는 오는 3월 20일까지 지자체의 사업응모서를 받은 뒤 공급 수요와 적합성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사업후보지 3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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