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GM사태 문제는 법인세·노사문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21일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GM 사태가 아주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저녁에 TV뉴스를 봤는데, 이 GM사태 문제를 내부에서 찾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서 찾는 듯한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연 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려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런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렸다. 지금 어느 경쟁국가들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15%대이다. 우리는 반면 20% 중반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다. 이런 법인세 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세금이 더 많이 걷혀 도움이 될 것인지 이 점은 깊이 숙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율을 올렸는데 그 세금을 낼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과연 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이 걷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크게 해치는 일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노사문제다'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역시 제조업 중심 경제국가들 중에 최악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악이다. 바로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이나 대만, 중국에 비해서도 노동생산성은 너무나 낮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울산 현대차 공장 임금보다 더 낮다. 우리가 더 높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면 어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운영하겠는가'라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도시인 울산, 거제, 군산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GM문제가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든지 국내에서 공장을 접지 않을까 두려움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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