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논의 속도낸다…세율 인상 타깃 '다주택자'(종합)

재정개혁특별위 2월 말 출범…추미애 "집 한채 소유, 걱정 말라"

"다주택자 압박 본격화…관건, 세율 인상폭"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보유세 인상 논의가 정부 안팎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말 출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30여 명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가 2월 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에서 의견을 수렴 8월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 측면이 아닌 '공평과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 보유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세율 인상은 물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공시가격 조정 등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 모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News1 박정호 기자

◇추미애 "집 한 채 가진 분들 걱정 마시라"...보유세 인상 타겟 '다주택자'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집을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돼 세율 인상 시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또는 6억원 이상(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 대상인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대상이 적어 조세저항이 덜할 수 있다. 다만 고소득층을 겨냥한 증세라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1주택자는 투자보다는 실수요 측면이 강해 이번 보유세 인상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도 다주택자를 상대로 종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타겟이 다주택자임을 명시한 것. 이 자리에서 보유세 관련, 추 대표는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 마시라"라고까지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유승관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유력...관련법 개정안 이미 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적용되는 세율도 따라 인상된다.

공시가격 조정 역시 주택가격을 산정하거나 과세 기준이 돼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율도 올라가게 된다. 이미 국회에선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Δ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현행 0.75%) Δ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1%) Δ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1.5%) Δ94억원 초과 3%(2%)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다주택자 압박↑…인상폭 관건

부동산업계는 보유세 논의가 윤곽이 드러나면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보유세 인상 논의가 속도를 냄에 따라 체감 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인상 정도다. 그간 정부가 보유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금 규제를 발표했으나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 상승이 더 커 집을 팔지 않았다.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통해 부동산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어긋났던 셈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보유세율 인상 정도가 중요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에 따른)수요 감소로 일시적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부세 인상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을 잡으려다 자칫 부동산 시장 전체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또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보유세 인상을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정책이 애먼 세입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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