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 철수에 文대통령 배수진

[韓·美 통상 충돌]

"군산경제 활성화 TF 만들고 산업위기지역 지정 검토하라"

정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GM(제너럴모터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지역 고용 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 지역 민심을 달래는 한편 GM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려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GM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GM에 대한 실사(實査)와 경영정상화 방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겠다는 선 긋기로 해석될 수 있다. GM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 및 정부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GM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지역 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준비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기업 구조조정은 관련자 모두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재난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금융·세제 지원과 신규 수요 창출 및 사업 다각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직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실업자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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