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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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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통상대응 주문…지엠 군산공장 폐쇄 대책도 지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미국 통상압박에 정면돌파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두고는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협력업체로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재난)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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