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美에 안보·통상 분리대응…FTA 문제의식 발현"

靑핵심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文대통령 수보회의 언급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이 어떻든간에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 문제가 굴러가는 논리는 다른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미국의 공식 발표가 철강수입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답으로 받아들여주고, (우리는) 서로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또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 있고, 특정 시기에 특정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며 "특히 우리 같은 경우 FTA가 모든 법에 우선해 FTA가 적용되는 최상위법으로 있는데, 미국의 경우엔 (FTA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던 차에 이 문제가 나오고, 거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FTA 개정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같이 한 번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면서 "(문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거론한 데 대해 "WTO 제소 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법에 근거해서 WTO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 대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시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던 데 대해선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면서 "그동안 한미 통상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발현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무역확장법)232조의 철강문제가 나타나니 그런 문제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같은 경우엔 그런 FTA같은 시스템적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던 것"이라면서 "그래서 그 때는 연계하고 지금은 분리하느냐는 의미에서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크고 작은 건 있었지만 이번처럼 규모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측에서 안보와 FTA 협상을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건 굳이 저희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 쪽에서 철강문제를 안보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철강수입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로 해 달라"고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엔 통상 관련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이냐'는 물음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통상마찰이 한미공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통상문제를 분리대응하느냐'는 질문에는 "두개의 논리가 다르다. 안보는 안보의 논리로 가는 것이고, 통상문제는 통상문제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현종 본부장이 한미 FTA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폐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대해선 "그건 김 본부장의 말로 그냥 받아들여 달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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