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검토

급여는 삭감하는 방안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방장관과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 등이 참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에게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공무원은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통상(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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