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급여삭감 검토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방장관과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 등이 참가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면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어느정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인사원에 대해 급여 수준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구상해 내년 통상(정기) 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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