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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불투명 경영…재무상태 파악조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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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글로벌GM, 한국에다가는 어떤 이익도 남기지 않겠다는 태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매출 원가 93%? 동종 업계와 비교해도 납득 안되는 수준
- 기술자문료에 로열티, 5% 이자까지.. 아무리 수익 내도 한국GM 문 닫을 수밖에
- 한국GM 살리기에는 관심 없는 본사, 정부에 철수 협박 꼼수까지
- "산업은행, 17% 지분 가지고도 제대로 권한 행사도 못 해 왔다"
- 한국GM과 본사의 관계 정상화는 정부 지원의 전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14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정관용> GM이 한국GM 군산공장을 전격 폐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게다가 한국GM의 전면 철수 얘기까지 나와서 참 큰일인데요.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반의 반장도 맡으셨고 사실 대우자동차의 노조를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홍영표 위원,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이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대우차 출신이시잖아요.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우려가 많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노동조합은 이건 GM 본사가 한국GM이 이익을 많이 얻어서 회사 크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홍영표 위원장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홍영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도 아까 노동조합 측 의견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가 93%를 차지한다는 건 동종 업체에 비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GM 인수한 이후로 기술자문료라든지 특허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전 가격 문제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3조에 대한 본사에서 지금 한국GM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작년까지는 사실 7%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5%로 낮췄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대규모 대출이면 사실은 1. 5%, 2%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본사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GM코리아, 한국이 손해가 나더라도 본사는 계속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GM은 아무리 매출이 늘어나고 뭐가 있어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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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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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이걸 조금 좀 세게 표현하자면 글로벌 GM 입장에서 한국GM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만 이득 보면 된다, 한국GM 적자보게 되면 우리가 철수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 정부가 돈 댈 거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 홍영표> 저희가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GM에서 한국에다가는 어떤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제 생산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홍영표> 그런데 실제로 글로벌 GM은 2003년 인수한 이후로 한때는 굉장히 흑자가 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2003년에 인수해서 2005년부터 한 8년까지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났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약간 주춤했다가 또 2010년부터 13년까지 굉장히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지금 한국GM의 재무 상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불투명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공시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액 지주기 때문에 또 거기 회사의 핵심 정보나 경영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산업은행이 무려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역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 홍영표> 원래는 28%였죠.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한 어떤 주주로서의 권한까지도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GM이 너무나 회사 경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0년쯤 글로벌 GM이 어려울 때 한 5000억 정도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거부를 했죠, 산업은행이. 더 이상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5000억을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그때 산업은행이 지분이 17%로 준 겁니다. 그래서 17%의 소액 주주고요. 그것에 따른 권한 행사도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7%라면 절대 소액 주주가 아니죠.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산업은행이 뭔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질문입니다.

◆ 홍영표> 그건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기업이고 또 제가 국회에서 지난 한 2010년부터 지금 한국GM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산업은행이나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는 못했고 제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꼭 산업은행이나 정부 측의 책임만 묻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홍영표 의원님께서 어제 간담회를 하시면서 한국GM 본사가 그 2조 7000억 부채 해결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 홍영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온 배리 앵글이라는 사장하고 지금 현재 한국GM의 카젬 사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본사에 대한 부채 3조를 이대로 가져가서는, 더구나 5%의 이자율이라는 이 고금리로 그걸 주다 보면 여기서 아무리 해도 흑자가 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 정부가 신규로 어떤 대출을 해 주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그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튼 이 문제는 해소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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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전경. (사진=군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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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걸 해소할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는 완전 철수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 홍영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일단 그 문제는 글로벌 GM이나 한국GM에도 책임을 지고 향후 이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GM, GM측에서 정부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한 건 아니고 자신들이 이러한 저러한 타진을 해 보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채 문제 해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할 테니 정부도 좀 지원해 달라. 현재는 거기까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홍영표> 지금 3조 부채 문제는 GM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산업은행이 지금 17% 지분이 있으니까 정말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천이 된다면 그 전제 하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투명한 글로벌 GM과 한국GM과의 관계가 이제는 해소되어야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홍영표> 그래야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신규투자 및 GM 본사와의 관계 투명화 등등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정부 지원을 한다 이 말씀까지.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홍영표>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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