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게임 핵' 이용자 처벌 법안 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을 하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즉 '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개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게임 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 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