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한미FTA 2차 개정협상…김현종 "갈길 멀다"(종합)

한미FTA 2차 개정협상 첫날 마무리

세이프가드 VS 자동차 적자해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 첫날은 예상대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협상이 끝난 뒤 우리측 협상단을 찾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은 평가하기 너무 이르다”면서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표했다. 협상은 양국이 대등하게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지만,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리 협상단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FTA 2차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은 2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양국은 협상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8일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해 ‘진검승부’를 겨룬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실장은 협상 시작에 앞서 “지난번(1차 개정협상)에는 관심사항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은 최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may exclude)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도 세이프가드에 포함시키면서 FTA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은 ‘제외할 수 있다’ 문구를 ‘제외해야 한다(shall exclude)’로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실장은 협상에 앞서 “무역구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라며 “오늘도 얘기했고 내일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먼 대표보는 협상이 끝난 뒤 별다른 언급없이 협상장을 빠져 나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