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회 토론회서 주장…"경찰조사로는 근본 원인 밝힐 수 없어"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작업환경의학을 담당하는 전문의로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경찰 조사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의 경우 현행법 위반을 따져 구속 여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신생아 사망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신생아 사망 사고 원인을 밝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대목동병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자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병원은 그럴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위원은 대한의사협회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의사·간호사 개인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대목동병원까지 보호해선 안 된다. 의협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등을 문제 삼으며 이대목동병원의 책임까지 면피해주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이사장, 병원장 등 이대목동병원 주요 보직자가 앞장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압수수색 |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도, 사고 원인 조사 능력도 없으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환자 조치,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해석 기능 등이 떨어지는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정 정책국장은 ▲ 축농증 환자 엑스레이 영상 오진 사건(2014년 7월) ▲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결핵 확진 판정(2016년 7월) ▲ '날벌레' 수액 발견(2017년 9월) 등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이같은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에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법제이사는 "현재 대다수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담 의사, 간호사가 부족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전문인력 확보 등 의료 시스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 주사제 허위청구 의혹도…진료비 부풀리기 수사 (CG) |
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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