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정부 권한·선거 비례성 강화' 개헌 시안 발표

정의당은 지방정부 권한 강화,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의 개헌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개헌안 시안에서는 전문에 현행 헌법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총강에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3항을 신설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 신설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로 입법권을 분산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당과 선거분야의 경우 국회의원 수를 현재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준수 의무화, 대통령 자격 만 40세 이상 조항 폐기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사법부 분야에선 대법원의 성격을 기존 '최고법원'에서 '최고심 법원'으로 바꾸고, 전시 외 평상시엔 군사법원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형태 변경을 따로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확대 등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개헌 시안을 토대로 당내 토론, 당원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헌안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권란 기자 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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