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미, 북핵 위기속 ‘남·북 해빙’에 불만 폭발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준비를 계기로 남·북한 간 해빙 모드가 조성되자 냉가슴을 앓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려 하는 데 반대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그사이에 시간 벌기를 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평창 이후’에 한·미 양국의 연합 군사 훈련 재개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맞대응으로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이 때문에 한국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경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의 ‘어른’으로 통한다. 그는 ‘미친개’라는 별명과는 달리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선제 타격론’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런 매티스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송영무 국방장관과 하와이에서 회담하면서 남·북 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매티스 장관은 남·북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의 무모한 수사와 위험한 도발에 대해 외교가 그 이유를 대야 한다”고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우리는 올림픽 대화 하나만으로는 중대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남·북 대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올림픽 대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 작전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밴쿠버=UPI연합뉴스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갈등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었다. 강 장관의 제안에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국의 AP 통신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유엔이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에 제재를 가할 때에는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예외적으로 제외한다”면서 “미국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적성국을 타깃으로 할 때에도 식품, 의약품과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대북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의 인간적인 고통은 북한 당국의 책임이고, 자국민을 돕는 데 실패한 북한이 초래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AP는 “틸러슨 장관은 한국이 지원을 필요로하는 북한 주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우려 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인도적 지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선전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를 급진전시키면서 대·내외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발표한 ‘해내외의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주체 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몰아치는 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민족의 핵’ ‘정의의 핵보검’ 등을 내세우며 ‘자주 통일’을 강조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USA 투데이에 “미국은 핵 없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그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북 간 대화가 성사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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