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입장 발표…한미FTA 2차협상 주목(종합)

[주간전망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김정남 기자] 다음주에는 가상화페 과세, 보유세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2차 개정협상 등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가상화폐 과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곧 밝힐 것임을 예고해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1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 관련 한은의 입장에 대해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또 “(가상화폐 거래에)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

보유세는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특위는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민관위원으로 구성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김 부총리는 “특위에서 (보유세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채용비리, 30일 금감원·강원랜드 대책 발표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다음 주에 공공기관 관련 주요 현안도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연다. △채용비리 최종 점검 결과 △연루된 기관장·직원·부정 합격자 대책 △피해 응시생 구제 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도 발표된다. 기재부는 오는 30일(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강원랜드, 빚더미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인 수은·산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지가 관심사다. 일부 기관은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미FTA 2차 개정협상 돌입..세이프가드 쟁점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8일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구를 관철할 방침이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may exclude)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드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도 세이프가드에 포함시켜 타격이 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은 ‘제외할 수 있다’문구를 ‘제외해야 한다’로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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