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부동산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중 74%가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묶여 있는 재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칼을 빼들었지만, 서울/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해 여전히 집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이들과 내심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팽팽하게 맞선 형국입니다. 그렇다보니 역대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 수시로 변해 왔습니다.

땅값 상승률도 근로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땅값은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뒤 다시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자산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순자산에서 가계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토지와 건물 등 비금융자산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27일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전체 부(富)를 뜻하는 국민순자산은 1경3078조원으로, 2015년 말보다 5.8%(715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순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0배 수준이다.

◆토지·건물 등 비금융자산 쏠림현상 심화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이 753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반정부(3543조6000억원), 비금융법인(1719조7000억원), 금융법인(275조6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2.5명 기준) 순자산은 3억6779만원으로 추정됐다. 2015년 말 3억5601만원보다 1179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국부에서 가계 비중은 급감했다.

국민순자산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중은 2016년 57.6%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떨어졌다. 2011년(57.5%)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비금융법인 비중은 2015년 12.8%에서 이듬해 13.1%로 약 0.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율은 2015년 6.2%에서 2016년 5.0%로 떨어졌지만, 비금융법인 순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7.5%에서 8.9%로 올랐다.

◆가계자산 부동산에 집중되면 주택가격 하락시 경제 충격 더 커져

가계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에서 토지, 건물, 지식재산생산물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2016년 75.8%로, 2015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미국(34.9%), 일본(43.7%), 영국(55.3%), 캐나다(56.7%)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 주택가격 하락 등의 상황 변화 시 충격이 커질 우려가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부동산 열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16년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임야의 나무) 등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4.6%로 2007년(13.2%)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금융자산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졌다가 2013년 1.4%에서 2014년 3.1%, 2015년 4.3%로 높아졌다.

특히 땅값 상승이 자산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 비중은 2015년 54.2%에서 이듬해 54.8%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늘어난 자금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대거 흘러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자본투입량을 나타내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2014년 3.7%에서 2015년 3.6%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3.5%까지 낮아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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