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요금제 강행.. 데이터요금 18% 내린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 통신비 인하안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18%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내년 3월 5세대 이동통신(5G)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에 본격 나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안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매가바이트(MB)당 4.29원으로 인하한다. 지난해 데이터요금이 평균 5.23원/MB를 기록했으나 이보다 약 18% 가량 내린 수준이다. 정부는 데이터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 요금 인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얘기다. 이통 3사와 알뜰폰사업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통3사는 정부가 기업의 상품 가격 결정권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으며, 실적 감소 야기 등을 이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다. 이통사에게 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알뜰폰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요금을 이통사가 제공하게 되면 알뜰폰이 설 자리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정책적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협의회 논의 내용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제출하고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연내 보편요금제 시행이 가능하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요금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나온 대체안이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현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된 요금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등을 통해 데이터 요금 인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5G 상용화 로드맵 제시했다. 정부는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1분기 내 5G통신장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5G 주파수 경매가 6월 진행되면 칩셋 등 단말기 부품들이 올 4분기간 나올 수 있을 것이며 5G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는 내년 1분기께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5G 상용화 목표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간 5G 통신 필수설비 공동 구축 및 활용안을 이통 3사와 협의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하반기간 사물인터넷(IoT) 융합서비스 등록 면제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잡고 블록체인 기술개발 투자에 100억원와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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