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발동한 이래 16년 만이다.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부진’이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인데도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 자국 일자리 보호를 꾀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11월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재선을 겨냥해 핵심지지층의 표를 의식한 측면도 크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7억1100만달러 상당의 ‘보복관세’까지 대응카드로 꺼내들었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다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적극 제기해왔으나 미국은 결국 ‘국제 규범’보다는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선택했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이프가드를 넘어 한·미 통상 관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며 “다른 분야로 수입규제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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