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조세도피처’ 오명 벗었다

마카오 등 8개국 블랙리스트 제외

정부, EU와 문제점 개선 약속

한국이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도피처 국가’에서 제외됐다.

EU는 23일(현지시간)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연합,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EU 경제재무이사회는 “이들 국가가 EU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로 고위급 차원에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남는다.

EU는 지난해 12월5일 한국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후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갖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며 블랙리스트 제외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데, 이 조치가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EU의 생각”이라며 “올해 세제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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