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가 원인"...햄버거값 인하 압박 커진다

■이번주 패스트푸드 조사결과 발표

정부 "재료비 등 원가 인상 미미

본사가 최저임금 부담 분담해야"

인건비 부담 정확히 측정 못해

"왜곡된 메시지 줄수도" 지적

패스트푸드의 가격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섰던 물가감시센터가 “재료비·임대료보다는 가맹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격 인상으로 귀결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의 가맹비 및 제품가격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물가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맥도날드·롯데리아·KFC·버거킹 등 4개 패스트푸드 업체를 상대로 한 물가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패스트푸드 업체가 지난해 말부터 햄버거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23.5%나 올리자 기재부는 물가감시센터에 특별한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올렸는지, 최저임금을 빌미로 한 인상이 아닌지 등을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이들 업체의 2014~2016년 매출액과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가맹점이 본사에 내는 가맹금 등 추이를 분석해 왔다.

김미경 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재료비·임대료 등 원가 인상은 미미한데 가맹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점의 가맹금 부담 등이 최근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비스 가격을 올리기 전에 가맹금 인하 등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조사 결과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업체의 원가 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 △조사의 뒷배에 정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 물가 조사 결과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물가 관리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공정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 가맹점이 가맹금이나 납품 단가 조정을 요구하면 본사가 10일 이내 협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을 고쳤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상생협력’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물가조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데서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예년의 2배가 넘게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도 늘어났다는 사실은 자명하고 이런 인건비 부담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금·상생협력 부분만 부각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 물가감시센터는 기업의 최근 매출액과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격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가격 인상은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가감시센터는 패스트푸드 외에 김밥·프랜차이즈 등 업계의 물가도 분석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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