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늦어도 설 전 발표"

22일 기자간담회서…"늦어도 설 전 발표"

"경제장관회의서 실질적 논의…최저임금, 양극화 극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차윤주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보완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늦어도 설 전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2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 나눠주는 제도다. 여기에 4대 보험 관련 추가 지원 예산 1조원까지 합치면 총 4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절차, 요건이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의 신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자금을 손질하기 전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억제, 초저금리 대출 확대와 같은 추가 지원책은 이달 초 발표한 바 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혜택을 어떻게 더 줄 수 있는지 부처간 논의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마지막 발표되기 전까지는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로 돈이 돌게 해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추가 대책 예산까지 5조원 규모의 돈이 서민경제로 돈다면 한국경제의 추세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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