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각) 열리는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지난주 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무진과 만나 조세 비협조국 명단 제외를 위한 EU의 요구사항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U경제재정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지를 논의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1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EU가 23일 EU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지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데,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무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EU가 주장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려, 이사회 논의 단계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 등 16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차별적 요소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브뤼셀에서 제14차 한·EU 공동위원회를 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한·EU 간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23일 한국의 블랙리스트 제외가 확정되면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여 일 만에 조세 비협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당분간은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관리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레이리스트는 세법을 개정하기로 EU에 약속한 국가들이다. 현재 47개국이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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