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동부지역 "강점됐다" 공식 선언

러에 법적책임 묻는 '돈바스 재통합법' 의회 통과

러 외무부 "위험한 사태 악화 불러올 것" 위협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우크라이나가 18일(현지시간) 동부 지역이 러시아에 의해 '강점' 상태에 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에선 '돈바스 재통합법'이 통과됐다. 정원 450명의 의회에서 280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에 대해 현지 매체 '키예프 포스트'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로 이뤄진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러시아는 '침략자'(aggressor)이며 돈바스 일부 지역은 '일시적 강점' 상태에 있다고 기술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자산 피해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날 포로셴코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정치적, 외교적 조치를 통해 강점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재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안은 유엔의 인가를 받은 평화유지군을 통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내보내는" 법적 틀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법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위험한 사태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태는 2014년 친(親)러 분리주의자들이 공업 지역인 돈바스 지역 일부를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러시아는 또 수개월 뒤에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교전이 벌어진 이후 최소 2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약 1만명이 사망했다. 또 170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15년 서명한 '민스크 협정'으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산발적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우크라이나를 대신할 새 국가 건립 계획을 밝힌 분리주의 반군 지도자 알렉산데르 자카첸코는 이날 법안 통과는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민투표 뒤에 국가가 건립될 것이며, 국가명은 '말로로시야'(Malorossiya)라고 불렀다. 또 도네츠크를 수도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말로로시야는 우크라이나어로 '소러시아'를 뜻하며 우크라이나의 옛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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